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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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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