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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