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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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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