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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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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