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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