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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