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법률 · 8건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정 2016.12.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50조(수수료)
…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