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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