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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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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