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