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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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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