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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보호육성) 제37조(보호육성)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