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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3(위원장) …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