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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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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