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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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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