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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