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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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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