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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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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