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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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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