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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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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