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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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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