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5건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
제194조(업무의 위탁)
…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
제204조(벌칙)
…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