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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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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