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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