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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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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