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