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