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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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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