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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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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