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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조의3(보험대위 등)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