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2건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
제96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8.12.31, 2010.1.27, 2019.1.15>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0.5.26, 2021.1.26>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로자로 본다. <신설 2020.12.8>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