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11건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181조(보험계리)
…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
제192조(감독)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제202조(벌칙)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 제1…
제204조(벌칙)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삭제<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