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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