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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2조(책무) …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9.11.26, 2024…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 제6조(보편적 공급)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감독) …2.31,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