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법률 · 1건
군인사법 법률 · 6건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