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법률 · 7건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202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
제17조의2(보직해임)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1. 직무수행 …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9.4.23, 2026.2.3>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
제21조(병과장 임명)
…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