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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 제113조(보증한도)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보증한도)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