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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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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