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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 제39조(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①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