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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