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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