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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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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