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