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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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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