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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