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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① 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의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6조(보조 등) …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