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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

해운법 법률 · 1건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