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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제협력증진) …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