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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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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