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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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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